방송법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일들에 대한 얘기.
집에 돌아와보니 부결처리 된 안건을 법을 어기고 재투표한 그들.
제92조(일사부재의) .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.라고 법을 무시한채.
그리고 통과한 미디어법3개와 금융지주회사법(삼성 등의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것).
우리가 중국과 다른 건 헌법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원칙을, 헌법도 무시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. 국민은 더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.
집에 돌아와보니 부결처리 된 안건을 법을 어기고 재투표한 그들.
제92조(일사부재의) .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.라고 법을 무시한채.
그리고 통과한 미디어법3개와 금융지주회사법(삼성 등의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것).
우리가 중국과 다른 건 헌법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원칙을, 헌법도 무시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. 국민은 더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.